디자인출원
디자인 등록은 출원 → 심사(심사물품에 한하여) → 등록결정 → 등록료 납부 순으로 진행되며, 출원 시 약 50만원 전후, 등록 시 약 50만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일반심사 대상 디자인의 경우, 출원 후 등록까지 평균적으로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나, 일부 물품은 일부심사로 분류되어, 약 2주 안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빠르고 전략적으로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인 차원이 도와드릴께요.
등록 디자인의 권리는 ‘도면에 표현된 범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등록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부분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디자인 침해인지 여부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중요합니다.
등록 디자인의 도면과, 대상 물품을 비교하여,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이미지나 분위기가 유사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세부 요소가 동일하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나 특징이 다르면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디자인권은 시각적 인상이 보호 대상이므로, 외형을 조금만 변형해도 침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바꿨다고 반드시 회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유사하면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특징이 유사하고,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정도라면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디자인은 회피가 쉽지만, 회피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 자체로 충분한 시장 견제 수단이 됩니다.
또한, 디자인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수개월 내,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등록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가능한 리스크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회피가 어렵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차원변리사와 상의해보세요~